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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디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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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5일 나는 김영란법 국가정책과정 신디게이트에 찬성쪽에 배정되었다

준비로

1)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하여 관계만 형성되면 능력보다는 모든일이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이 밖혀있다. 이를 깨야지 기회균등이 되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 함으로서 클린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2)부작용으로 경제적 위축을 들고 있으나 전국민 71%가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두드러진 반대의 목소리는 고급 요식업과 화훼 업소 정도라는 의미는 찬성하지 않는 30%는 피해를 보아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반대 목소리는 곧 수그러들 수 밖에 없을 것같다. 부작용으로 좋은 결과도 있다. 술문화와 회식문화의 개선은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고 신디케이트에 참석을 하였는데 반대측에서는 역시 경제침체를 들어  이 시기에 이러한 법이 생겨 더욱 경제 심리가 위축 될것이란 점. 삼성, 현대는 되고 대우건설은 식사하면 왜 안되는가  미국도 학연, 지연, 혈연이 다 있다. 미미 청탁금지법이 있는데 보완하면 되지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민전체를 범죄자로 만들려 하느냐는  등등의 반론이 나왔고 그 이외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나 기조 발언자가 모든 규제는 집행기관의 권한만 더 커진다고 지적한 부분은 내심 몹시 걱정되는 발언이였다. 잠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밀리는 느낌이였지만 나는 곧 반론을 열심히 생각했다. 그것은 청탁이 존제하는 사회에서의 문제이지 법리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법령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이 줄어드는 것일 수 있겠다고 반박의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반대측 주장대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사회가 된다면 그때는 아직 김영란법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 클린한 사회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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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사회적 강지로 분류된 집단이나 공익에 상관없이 수입을 올리는 기업 등등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매출이 감소되는 곳은 많을 것이다. 종합병원에서는 동맥폐쇄로 심장수술을 받으려고 몇달씩 환자가 줄서있다. 그런데  술문화가 없어지면 병원에서 삼장병환자가 줄어들어 매출이 줄어진다고 성토를 한다면 그건 비난의 대상이지 국민적 공감대는 제로일 것이다. 고급 요식업이나 화훼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성토는 곧 무색해 질 것같다.

찬성측에서는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발언할 차례가 왔다. 반대측에서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 발언은 내 본 뜻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발언을 한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여 반대 측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였단 말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이 넘은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하고, 사회가 클린해야 하는데 아직 이것이 그동안 경제가 발전한 수준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이 므르익었다."  "나는 이미 20년 전에 더치페이 하는 나라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옆에 앉아 먹어보란 말도 없이 혼자만 먹고 있어)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가 선진국이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치페이를 하게 되는 사대거 온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가는 과정에 꼭 거처야 할 과정이다. 김영란법은 충격요법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충격없이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넣어 서서히 깨끗한 물을 만들면 이상적이겠지만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넣든다고 과연 깨끗한 물이 언제 되겠습니까?". "김영란법은 흙탕물에 있는 물고기를 깨끗한 물로 옮기는 작업이 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물고기는 죽는 놈도 있겠지만 동물은 어떤한 환경에도 적응을 해서 잘 살아 남습니다". "시행 과정에 판례도 나오고 불합리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정해나가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다소 진통을 격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많은 박수를 받았고 물론 찬성쪽이 이겼다. 토론이 끝나고 식당으로 항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도교수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안시킬 수 없어 발언을 하게 하였지만 걱정을 많이 였는데 호므런을 처버렸다고 하였다. 신디케이트라는 것을 처음 해 보았는데 자기가 처한 입장을 무조건 설득력있는 말로 옹호하는 참으로 흥미로운 게임이였다,

여기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내 생각의 모순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도 되었다. 김영란법의 찬 반을 벗어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료계만하더라도 조용한 이상한 침묵이있다. 환자 마다의 경중도 있지만 환자에 따라 순서데로 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특수한  부분이 의료다. 그래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처빙에 의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순서대로 환자를 봐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할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일임에도 침묵하고 있는 의사들이 당혹스럽다. 의사의 처방은 명령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어원이 시작 되었는네 자유롭지 못한 의사들이 있음인가 얼마나 많은 풍파의 세월이 지나야 제자리로 돌아 올까?  경중이 있는 의료에 속성은 아랑곳 없이 순서대로 진료를 하라고 오더를 규제 함은 김영란법의 실패를 전제하는 건가  오더에 대한 물리적인 축소인가

카디오 메다볼릭 엔도 에스테틱 유박영M.D., Ph.D.